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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속, 예산으로 막더니 … ‘세금 먹는 하마’ 된 일자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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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콘 작성일19-05-09 18:08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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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과속, 예산으로 막더니 … ‘세금 먹는 하마’ 된 일자리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영세업체에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소상공인이 다 죽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민심을 달래려고 도입했다. 예산을 통한 기업 인건비 지원은 통상 청년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할 때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는 이런 조건은 없지만 상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조건도 상환 의무도 없는 ‘파격 지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수습하려고 더 큰 악수(惡手)를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중간에 지원이 끊기면 지원받던 사람들이 반발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리란 우려가 컸다. 실제 정부는 제도 발표 당시 ‘한시 사업’이라고 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기재부는 이런 점을 내다보고 도입에 반대했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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