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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해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무효” … ‘임피 불복’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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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콘 작성일19-12-06 11:12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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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해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무효” … ‘임피 불복’ 줄소송 예고




대법“노조가 동의한 취업규칙보다 개별적 동의가 우선”

1·2심 뒤집은 대법 판결 “노조 집단적 동의 받았다해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더 유리한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어” 근로자 손 들어줘

임금피크제‘소송 쓰나미’오나 임피 적용받는 근로자 대부분 직급 높은 비노조원인 경우 많아 단협 적용 안받아 소송 봇물 예고 연봉제 도입한 기업들 ‘직격탄’


취업규칙 형식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 동의를 얻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비노조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깎인 임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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