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주관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기간 17.03.06~17.09.29
응모대상 제한없음 
시상내역 총 상금 5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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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512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 공모주제

   - 자유과제 :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아래 상표·특허 판례 중 택1

     <상표분야>

     1)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 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

        (특허법원 2013.10.17. 선고 2013허 3074 판결)

     2)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

        (특허법원 2015.12.18 선고 2015허 5432 판결)

     <특허분야>

     1)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9.30. 2014후 2849)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17년 3월 6일 ~ 9월 29일

   - 수상작 발표 : 2017년 11월 하순 경

   - 시상식 : 2017년 12월 초



○ 지원자격

   - 변리사, 로스쿨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팀은 2인 이내)



○ 접수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가능 (leeyh1014@korea.kr)

   * (전자메일 제목)2017년 판례평석공모_소속_홍길동



○ 제출서류

   - [양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1) 1부.

   - 신청서(별지 제1호)1부.

     (단, 특허청 직원은 이력서 제출 필요 없음)

   - 판례평석 요약서(별지 제2호), 판레평석 내용(별지 제3호)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의 공지사항확인



○ 시상내역

   - 최우수상(1) : 상금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우 수 상(2) : 상금 100만원, 특허청장상

   - 장 려 상(3) : 상금 50만원, 특허청장상

   - 입 선 작(미정) : 3~5만원 상당의 상품권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최)우수, 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수상작은 특허심판원 명예의 전당에 등재 및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 논문집'에 실려

      로스쿨, 기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응모작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갑니다.

   -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자격이 다르거나, 표정 등의 부당한 작품일 경우에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8271 / leeyh1014@korea.kr


ㆍ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콘"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주최사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요강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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