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경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의지 갖고 만나겠다 
최저임금 인상, 경제체질 바꿔 성장 촉진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 대통령 기자회견 지켜보는 청와대 참모진 > 청와대 참모진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분야 주요 과제로 ‘일자리 개혁’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나빠지는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이달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도 본격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 강조 

문 대통령은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주 68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충답변에 나선 장하성 정책실장은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노·사·민·정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 관련 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이달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살아날 것”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의 문제를 꼽았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일자리는 이런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인구가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3~4년 안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16.4% 인상 여파로 물가인상, 고용 취약계층 해고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었다”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는 언급 안 해 


문 대통령은 올해 재벌개혁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전자투표제 등 주주의결권 확대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2% 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 잠정 판단한다”며 “올해에도 3% 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미현/심은지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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