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개요

   - 일상생활 속 불편 초래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 공모주제

   - 핵심과제 또는 자율주제 중 택 1

   - 핵심과제 : 사회복지, 도로교통, 일반행정(행정절차), 산업경제, 도시계획·주택정비 분야

   - 자율주제 : 핵심과제를 제외한 일상 속 불편 사항

   <핵심과제 예시>

○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2026. 1. 26. ~ 2. 19. (25일간)   ※ 마감일 기준 23:59분 도달분까지 인정

   - 수상작 발표 : 2026. 3월 (예정)

     ※ 소통24,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에 개별 안내

○ 지원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전국단위 공모)

   ※ 개인 자격으로 응모 (팀 단위 제출 불가),

        다수 제안은 가능하나 개인당 시상 가능 수량은 1건으로 한정

     ‣ [예 시] 동일인이 제출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순위 1개만 시상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regidea@seoul.go.kr

○ 응모제한

   - 타 공모전 입상·수상작, 서울시 타 공모전에서 표절·중복응모·도용 등

     부정행위 발생으로 수상 취소 및 상금·부상 환수 이력이 있는 자

   ※ 청렴 서약서 제출 (‘타 공모전 수상 경력 없음’, ‘표절·중복응모·도용 사실 없음’ 확인)

○ 제출서류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 제출 서식은 별도 붙임 파일 확인, 제출 서식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접수 제외

○ 심사방법

   - 내부심사 (1차) 및 전문가 심사 (2차)

   - 심사기준 : 4개 기준(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효과성)에 따라 심사

   - 심사·선정 제외 : 접수된 제안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건은 심사·선정 제외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시상(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진정, 건의, 민원 등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구분되기 어려운 것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

○ 시상내역

   - 시상규모 : 10점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7)

   ※ 선정 규모는 공모작 접수·심사 과정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또는 미선정 가능

   - 상장 및 시상금 수여

○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창의규제담당관(☎02-2133-7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