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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분의 2가 찬성한 '타다'…누가 멈춰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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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콘 작성일19-12-09 11:49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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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분의 2가 찬성한 '타다'…누가 멈춰 세우나




총선 앞두고 표만 본 국회
기득권에 휘둘린 김현미의 국토부
중재 못하고 뒷짐진 경제부총리

“(찬반 의견을)구체화할수록 갈등이 더 생긴다. 이번에 입법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그동안 차량공유업체 타다에 대해 “불법 여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던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입장을 바꾸자 타다 내에선 탄식이 쏟아졌다.

작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경찰로부터 받은 답변서와도 달라 배신감은 컸다. 개정안은 지난 5일 반대 의견 없이 20분 만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3분의 2가 (타다 서비스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타다 금지’ 논란이 25만 명의 택시기사 ‘표심’에 혁신 성장을 포기한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치 논리가 우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방조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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