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 참가신청서(대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신청서(양식)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분 야		□ 기금관리 □ 리스크 관리 □ 경영관리 □ 부실금융회사 정리 □ 지원자금 회수 □ 부실책임추궁 □ 금융소비자 보호
아이디어명
본인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모 중인 「’25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공고 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 공모전에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수집․이용목적 : ’25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자 접수, 심사, 선정 결과 발표 ②수집항목 :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③보유 및 이용기간 :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 부터 1년간 보유 및 이용 후 파기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25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지원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함 ☐ 동의안함 ☐(해당항목에 체크□)

□ 제안서(공통)

’25년 혁신 아이디어 제안서(양식)

(성명 :         )

분 야	□ 기금관리 □ 리스크 관리 □ 경영관리 □ 부실금융회사 정리 □ 지원자금회수 □ 부실책임추궁 □ 금융소비자 보호
아이디어명	혁신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 아이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배경	배경 및 추진 필요성을 중심으로 문단 구분이 있는 서술식으로 기술
세부 추진내용	구체적인 추진 방향 및 방법, 공사 업무와의 연결성 등을 중심으로 문단 구분이 있는 서술식으로 기술
기대효과	아이디어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문단 구분이 있는 서술식으로 기술

□ 제안서(예시)

’25년 혁신 아이디어 제안서(예시)

(성명 : 예금보)

분 야	□ 기금관리 □ 리스크 관리 □ 경영관리 □ 부실금융회사 정리 □ 지원자금회수 □ 부실책임추궁 ■ 금융소비자 보호
아이디어명	작성예시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시행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배경	ㅇ 금융서비스가 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손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증가되는 계좌이체 건수만큼 실수로 송금대상자가 아닌 타인에게 이체하는 착오송금 또한 증가되고 있음 ㅇ 이러한 착오송금의 경우, 사전예방제도의 한계, 수취인의 반환 거부, 소송 제기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ㅇ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일수록 착오송금으로 인한 손실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적극 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착오송금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 필요
세부 추진내용	ㅇ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ㅇ 금융회사의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을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거나,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고, 이후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다시금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 또한,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해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중지하는 등 관련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 제도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도 시행 후 언론, SNS,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