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교부·집행·정산 지침 (창업기업용)

2026. 01.

	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아래 법령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 업체 및 개인은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업 문의처 ·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팀 / 041-630-2974 / ksy21@cnctf.or.kr 회계·정산 안내 · 사업 지정 회계법인 추후 공지 예정 공모신청 접수 관련 문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https://touraz.kr/) - 투어라즈 고객센터 070-8667-4511 / 시스템 이용 관련 세부사항은 투어라즈 누리집 참조 보조금 관련 용어의 정의 1. “(총)사업비”란 협약기간동안 배정된 총액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2. “보조금”이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기간 동안 재단이 창업기업에 교부하는 지원금(사업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3. “주관기관 대응자금”이라 함은 총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성하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4. “창업기업 대응자금”이라 함은 총 사업비에서 창업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재단과 창업기업이 맺는 규약을 말한다. 6. “비목”이란 창업기업이 집행하는 사업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세부항목을 말한다. 7. “회계법인”이란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서 별도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정산”이란 창업기업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집행과 실적에 대해 일체의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재단이 확인 및 점검하는 행위를 뜻한다. 9. “집행잔액”이란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동안 보조금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뜻한다. 10. “지출원인행위”란 창업기업과 재단이 협약기간 이내에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의무가 확정된 행위(협약기간 이내에 구매·계약 결과물의 제작·검수가 종료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종료된 경우 등)를 말한다.

	목 차
Ⅰ.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주요 안내사항 1 1. 사업 관련 용어 1 2. 창업기업 의무사항 2 3. 후원 및 관련 정보 표시 3 Ⅱ.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운영 지침 4 1. 사업비 운영 안내 4 2.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6 3. 지출 불가 항목 12 Ⅲ.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업 운영 절차 13 1. 사업 운영 절차 13 2. 절차별 추진사항 14

	Ⅰ.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주요 안내사항

1		사업 관련 용어

❍ 지원사업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

1. “재단”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지원사업의 창업프로그램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재단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로,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평가를 위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사업운영위원회”란 평가를 제외한 사업의 추진, 운영, 제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 창업프로그램 관련 용어의 정의

1. “창업프로그램”이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전교육,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말한다.

2. “사전교육”이란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업비 집행기준 및 회계정산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창업교육”이란 창업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기초 및 실무교육을 말한다.

4. “컨설팅”이란 창업기업의 사업진도 점검, 창업·경영 자문 등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보조금 관련 용어의 정의

1. “(총)사업비”란 협약기간동안 배정된 총액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2. “보조금”이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기간 동안 재단이 창업기업에 교부하는 지원금(사업화 자금)을 말한다.

3. “주관기관 대응자금”이라 함은 총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성하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4. “창업기업 대응자금”이라 함은 총 사업비에서 창업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재단과 창업기업이 맺는 규약을 말한다.

6. “비목”이란 창업기업이 집행하는 사업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세부항목을 말한다.

7. “회계법인”이란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서 별도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정산”이란 창업기업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집행과 실적에 대해 일체의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재단이 확인 및 점검하는 행위를 뜻한다.

9. “집행잔액”이란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동안 보조금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뜻한다.

10. “지출원인행위”란 창업기업과 재단이 협약기간 이내에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의무가 확정된 행위(협약기간 이내에 구매·계약 결과물의 제작·검수가 종료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종료된 경우 등)를 말한다.

❍ 점검 및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

1. “중간점검”이란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협약기간의 1/2 시점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최종점검”이란 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주관기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점검”이란 재단이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기업에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상황 및 고충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재 및 조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

1. “제재”란 지원사업 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의제기”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 평가위원 등의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3. “환수”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중도포기, 미흡 판정 등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환수에 불응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채권추심업체에 채권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법적조치 등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회수활동을 말한다.

2		창업기업 의무사항

❍ 협약 체결 : 선정 후 안내된 기한 내 재단과 협약체결 필수

❍ 교부신청·집행·정산 : 보조금 교부 신청, 집행 및 정산 필수 이행

❍ 창업기업 대응자금 편성 :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자부담 편성 및 우선 소진 필수

❍ 사업계획서 및 협약 준수 :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필수

❍ 관리기준 준수 :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준수 필수

❍ 프로그램 참여 : 재단 및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 필수 참여 (추진 시 별도 안내)

❍ 소재지 유지 : 선정 후 안내된 기한 내 주 사업장 또는 지사의 충남도내 사업자등록 이행 필수

❍ 창업 유지 :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창업 및 충남도내 소재 상태 유지

❍ 협약기간 준수 : 협약기간 내 모든 사업비의 집행을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금액 불인정

❍ 회계검증 추진 :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연계하여 사업비 정산 관련 회계검증 추진 의무

3		후원 및 관련 정보 표시

❍ 창업기업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및 저작물에 ‘충남문화관광재단’ 후원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창업기업은 지원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시 충남방문의 해 BI를 반드시 삽입해야 함

❍ 관련 BI 사용 시 사용규정 준수

구분	로고	이용경로
충남문화관광재단		1. 충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cnctf.or.kr/site/) 접속 2. 상단 메뉴 ‘재단소개’ → ‘CI/BI·캐릭터’ 이동
충남방문의 해		1. 충남방문의 해 누리집(tour.chungnam.go.kr/) 접속 2. 상단 메뉴 중 ‘충남방문의 해’ → ‘BI’ 이동

	Ⅱ.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운영 지침

1		사업비 운영 안내

1. 사업계획서 및 협약 준수

❍ 창업기업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체결한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 함.

※ 집행내역과 집행계획상 비목이 일치해야 하며, 미 계획 예산 집행 시 불인정 처리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재단 보조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자부담금)의 합으로 구성해야 하며, 대응자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해야 함

❍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상의 예산 편성내용과 동일하게 사업비 집행을 추진해야 하며, 변동사항발생 시 재단에 우선 보고하고, 사업변경신청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사후보고 시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보고하여야 함

❍ 사업 변경신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로 1회 이내로 제한함.

2. 사업비 집행 규정 준수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하며, 기한 내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기간 외 집행건의 경우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집행해야 함

❍ 사업 추진 시 대응자금(자부담금)을 전액 소진해야 하며, 잔액 발생 시 반납해야 함.

※ 사업추진 시 대응자금(자부담금) 우선 집행 권장

❍ 동일 집행 건에 보조금과 대응자금(자부담금)을 함께 집행하고자 할 경우, 정산 시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집행해야 함 (50만원씩 100만원 집행 시 두 번 나누어 이체·결제)

❍ 현금 거래는 불가하며, 모든 집행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이루어져야 함

※ 현금사용 목적의 임의 인출 불가

❍ 보조금은 2차에 나누어 교부하며, 1차에 90%, 2차에 10%를 교부함. 2차 교부금액은 창업기업 자체 예산으로 사전 집행한 뒤, 정산검토 완료에 따라 교부함.

3. 지출증빙 자료 관리

❍ 사업비 집행 시 창업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의 보조금 계좌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필수

❍ 보조금 집행은 재단이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며,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 및 영수증 원본을 필히 보관하여 재단이 요구할 때 이에 대해 응해야 함.

❍ 집행 및 정산 관련 증빙자료의 화폐 단위는 한국 화폐 단위(원)으로 기입되어야 하며, 해외 업체 이용 시에도 사전 요청하여 원 단위 표기 증빙자료를 갖춰야 함

※ 원단위 자료 미제공 업체 이용 불가

❍ 사업추진 시 건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괄 인출 후 개별 집행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증빙자료 제출 시, 자료의 세부 내역(일자 및 금액 등)이 모두 일치하여야 함

4. 사업 지침 및 관련 법규 준수

❍ 세무신고 철저 준수 (국세, 지방세,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

❍ 창업기업이 위법, 횡령 등 주요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거나 부정수급 및 허위보고 등 지침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해야 함. (집행기준 및 편성비율 등 준수)

5.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숙지

❍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집행 시 불인정처리 및 반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기준 숙지 필요

❍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하는 비용 (환급 또는 공제하지 않는 비용 제외)

※ 예산편성 시 해당 비용 제외해야 하며, 집행 시 해당비용 입금 또는 별도 지출 필요

❍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체 및 송금수수료

※ 이체 및 송금수수료 발생 시 해당금액 입금 필요

❍ 관련법령에 의해 지정된 보조금 사용 제한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6. 집행정산 관련 사항

❍ 재단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 관련 회계검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관련 예산은 대응자금(자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함

❍ 창업기업은 재단이 지정한 날짜에 월간정산보고서, 최종정산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은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정산 반납 알림 공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함

※ 반납금액 유형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 이체 수수료, 환급부가세 등 불인정금액

❍ 회계검증 결과 불인정금액 발생 시, 별도 안내되는 방법에 따라 반납

7. 신고의 의무

❍ 창업기업은 아래 사항 발생 시 즉시 재단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사업이 중지 또는 폐기되었을 때

- 창업기업 및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 창업기업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창업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비목	편성 및 집행기준	정산증빙
공통사항	· 예산 편성 시 편성비율 준수 ·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함 · 업체와 거래 시 반드시 세부 견적이 포함된 형태의 견적서 제출, ‘00원×1식’ 형태 견적서 불인정 · 당해연도 선정 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1년 이내인 기업과 거래 불가 · 창업기업 임직원 등의 운영업체 또는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의 내부거래 불인정 · 프리랜서 중계서비사(크몽, 위시캣 등)을 통한 집행 불가 ·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 집행 불가 · 업체 선정시 과업과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부재할 경우 집행 불가
외주용역비	· 총 사업비의 60% 이하 편성 가능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제작하는 비용 - 사업계획서상 시제품 제작 관련 과정에 한해 집행 가능 ※ 업체선정 및 계약, 대금지급시 유의사항 - 업체 선정 시 1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 경력 보유 업체로 선정하며, 외주용역비 관련 규정확인서 항목 점검 必 - 500만원 초과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전 재단 사전 검수 必 → 검수 후 계약 및 용역 수행 가능 - 비용 집행 전 결과보고서와 검수조서 사전 검수 必 → 검수 후 용역대금 집행 가능 - 외주용역비는 용역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재단 사전 검수 必 → 계약금액의 50%초과 지급 불가 ※ 성과물의 유형 및 기준 - 양산 목적의 금형 제작비 집행 불가 - 외주용역 결과물이 사업기간 내 정상 구동 완료되어야 함 → 정상 구동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500만원 초과 시, 외주업체 업력 1년 미만 시 사전승인 必	[공통 제출] 1. 지출결의서 2. 견적서 3. 외주용역비 관련 규정확인서 (사업서식) 4.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5. 외주용역 결과보고서 6. 외주용역 검수조서(증빙사진) 7.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결제 시] 1. 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시] 1. 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처 통장사본 3. 입금확인증 [500만원 초과 거래 시] 1. 사전승인신청서 (사전승인 必) [선금지급 시] 1. 선급금이행보증보험 또는 각서
광고선전비	· 총 사업비의 40% 이하 편성 가능 · 광고선전비 -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또는 App), 영상물, 광고 게재비,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별도 계약 체결 없이 추진하는 경우 → 계약 체결시 외주용역비 편성 ※ 집행 가능 범위 - 모든 광고·선전 활동은 협약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 관련 전자화폐 등 기간 내 소진 必 - 홈페이지 및 App제작과 관련한 DB 및 서버 구축, 호스팅 비용, SEO - 사업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동영상 제작 - 사업 결과물의 포털 배너광고 -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 - 일간지, 간행물, 제품 및 홍보 등 마케팅 활동 ※ 집행 불가 사항 - 기프티콘, 기념품 등 경품 집행 불가	[공통 제출] 1. 지출결의서 2. 견적서 3.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4. 결과보고서 5. 검수조서(증빙사진 및 산출물) [카드결제 시] 1. 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시] 1. 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처 통장사본 3. 입금확인증
교육·훈련비	· 총 사업비의 30% 이하 편성 가능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집행 시 재단의 사전승인 필수 ※ 집행 가능 범위 - 창업기업에 소속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인력의 교육비 - 해당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 견적서 및 지참 공지 등 첨부 必 ※ 집행 불가 사항 - 정부부처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참가 시 환급비 집행 불가 -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 집행 불가 - 충청남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인력의 교육비 집행 불가 - 교통비, 숙식비 등 체재비 집행 불가 - 교육과 무관한 교재비 (개인 연구 용도 등)	[공통 제출] 1. 사전승인신청서 (사전승인 必) 2. 지출결의서 3. 견적서 4.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5. 4대보험 가입증명원 6. 근로자 신분증(주소확인용) 6. 교육 이수증 또는 참가확인서 7. 결과보고서 8. 검수조서(증빙사진 및 산출물) [카드결제 시] 1. 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시] 1. 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처 통장사본 3. 입금확인증
재료비	· 총 사업비의 25% 이하 편성 가능 ·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 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 → 재료의 경우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에 한함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화학적, 물리적 가공으로 일부가 되는 재료) ※ 집행 가능 범위 - 사업계획서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료 구입 비용 → 사업계획서 내 해당 재료의 정확한 사용 내용 포함 必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료 구입 비용 - 집행 가능 범위 내 재료 구입 시 발생하는 배송비용 ※ 집행 불가 사항 - 금속, 보석, 원석 등 구매 불가 → 사업계획서상 필요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단의 사전승인을 득할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환급 대상 관세 발생 시 집행 불가 - 구매 사유 및 수량 산출 근거가 불충분한 재료비 집행 불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연관성 및 예상 수량 등 산출 必 - 협약기간 내 납품 및 수령이 불가능한 재료비 ※ 500만원 초과 시 사전승인, 비교견적서 제출 必	[공통 제출] 1. 지출결의서 2. 견적서 3.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4. 결과보고서 5. 검수조서(증빙사진) [카드결제 시] 1. 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시] 1. 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처 통장사본 3. 입금확인증 [500만원 초과 거래 시] 1. 사전승인신청서 (사전승인 必) 2. 비교견적서
인건비	· 총 사업비의 40% 이하 편성 가능 · 인건비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창업기업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집행 가능 범위 - 협약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록 충남도내 사업장 상주인력의 인건비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인원·기간과 동일한 규모의 기존직원 인건비 - 집행 가능 범위 내 근로자의 통상임금 ※ 집행 불가 사항 - 협약기간 외 근무에 대한 인건비 - 사업자등록증 등록 충남도내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 - 충청남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인원·기간 규모를 초과하는 기존직원 인건비 - 2026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 시간급 12,020원 / 월급 2,512,180원 → 초과 지급이 필요할 경우 사업비(대응자금 포함) 외 기업 차체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함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 -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 - 통상임금 외 유동·비정기적 임금 및 복리후생비(4대보험) 등 ※ 신규채용 인정 기준 - 협약 종료일 3개월 이전 신규채용한 근로자 - 신규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 - 본 사업에 100% 참여하는 근로자 - 충남도내 사업장에 상주하는 근로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 - 채용일 7일 이내 참여인력 변경 보고가 완료된 근로자 ※ 인건비 산정 기준 - 신규인력 : 기업 보수규칙 및 관련 제규정과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를 근거로 산정 - 기존인력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영수부를 근거 산정 - 최초 신청시 급여 산출기준 자료 제출 必 ※ 월별 사전승인신청서 제출 必	[신청자료] (최초 1회 제출) 1. 4대보험 가입확인서 2. 급여 산출기준 자료 - 기존인력 : 원천징수영수부 - 신규인력 : 산정 근거자료 4. 근로계약서 5. 이력서 6. 근로자 신분증 7. 근로자 통장사본 [지급 자료] (월별 제출) 1. 지출결의서 2. 사전신청서 3. 급여대장(급여명세표) 4. 입금확인증(이체영수증) 5. 출퇴근기록 등 근무기록 [증빙자료] (종료 시 1회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4대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지급 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 - 사업추진 정산을 위한 지정회계검증기관 검증수수료 → 재단 지정 회계법인에서 수행 → 총 사업비에 따른 수수료 향후 공지 예정	1. 지출결의서 2. 견적서 3.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4. 전자세금계산서 5. 입금확인증 6. 회계감사보고서
	· 기자재 임차비 - 사업계획서상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에 필요한 기기, 장비 등을 1개월 이상 임차하는 비용 ※ 집행 가능 범위 - 사업계획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 사업기획서 내 기자재 임차 계획 기입 必 -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부터 사용 가능한 임차건 ※ 집행 불가 범위 - 사업계획서와 무관한 창업기업 자체 사업 추진 관련 비용 - 창업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기기 및 S/W이용료 → 사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사무용 복합기, OA기기 등 -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임차비 - 협약기간 외 기자재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임차비용 증빙방식 -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자재 임차 시 해당기관 기준 적용 → 대학, 연구소 등의 내부 기준단가 규정 제출 - 민간기업 등을 통한 기자재 임차 시 2개 이상 기업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해야 함 → 비교견적서 1건 이상 제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체 선정	[공통 제출] 1. 지출결의서 2. 견적서(비교견적서 1건 이상) 3. 기자재기준단가표 또는 규정 4.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5. 결과보고서 6. 검수조서(증빙사진) [카드결제시] 1. 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시] 1. 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처 통장사본 3. 입금확인증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 집행 가능 범위 -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장치대여비 등 ※ 집행 불가 범위 - 교통비, 숙식비 등 체제비	[공통 제출] 1. 지출결의서 2. 견적서(청구서) 3.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4. 참가 결과보고 (증빙사진) 5.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6. 참가신청서 7. 비용 납부 요청 공문 [카드결제시] 1. 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시] 1. 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처 통장사본 3. 입금확인증
무형자산 취득비	·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특허, S/W,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 집행 가능 범위 -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특허, S/W,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 협약기간 내 출원한 무형자산 관련 비용 (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 청구·등록비 등) →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 必 ※ 집행 불가 범위 - 협약기간 외에 출원한 무형자산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 청구·등록비 등) - 출원 및 특허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의 성공보수 ※ 출원인(최종권리권자) 관련조건 - 무형자산의 최종권리권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어야 함 → 창업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 - 공동 출원을 추진할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공통 제출] 1. 지출결의서 2.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3. 견적서 4.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5. 결과보고서 6. 출원(등록) 증빙서류 - 청구서,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카드결제시] 1. 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시] 1. 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처 통장사본 3. 입금확인증

※ 이외 항목 편성 시 재단과 사전 논의 必

❍ 예산비목별 편성 가능 비율

비목	예산편성 기준	편성가능 비율
참고사항	· 예산 계획 시 세목별 편성가능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 · 편성 가능 비율은 최대 편성가능 비율이며, 권장 비율이 아님 · 창업기업 사업계획에 따라 특정 세목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표는 비율 안내를 위한 자료이므로, 집행 시에는 세부 예산편성 기준 준용 필요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제작하는 비용 - 사업계획서상 시제품 제작 관련 과정에 한해 집행 가능	60%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비 -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또는 App), 영상물, 광고 게재비,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별도 계약 체결 없이 추진하는 경우 → 계약 체결시 외주용역비 편성	40%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집행 시 재단의 사전승인 필수	30%
재료비	·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 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 → 재료의 경우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에 한함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화학적, 물리적 가공으로 일부가 되는 재료)	25%
인건비	· 인건비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창업기업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40%
지급수수료	· 회계검증수수료 - 사업추진 정산을 위한 지정회계검증기관 검증수수료 → 재단 지정 회계법인에서 수행 → 총 사업비에 따른 수수료 향후 공지 예정	-
	· 기자재 임차비 - 사업계획서상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에 필요한 기기, 장비 등을 1개월 이상 임차하는 비용	-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
무형자산취득비	·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특허, S/W,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

3		지출 불가 항목

1. 사업비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 불가함

· 이행보증보험료, 보고서용 책자 발간비용

· 기관 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인건비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기업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시혜성 지출경비

·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발생 시 동일금액 재입금 必)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차량 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기타 지원사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2. 지출 불가 대상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에 참여 및 지출 불가 대상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사업 선정 전 퇴사한 기업과도 거래불가)

· 창업기업의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사촌 등 친인척 관계

· 당해 연도에 사업자로 선정된 창업기업 간 거래인 경우

· 거래처가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상에 참여 인력으로 포함된 경우

3. 사후 환급 대상 금액 지출 불가

·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하는 비용 집행 불가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집행 가능

· 해당 집행 불가 금액의 경우 보조금 전용 통장에 해당 금액을 미리 예치하거나, 사업 외 계좌를 통해 개별 집행해야 함

4. 관련법령에 따른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사업비 집행 불가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

①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이외 재단에서 제한하는 업종 포함

	Ⅲ.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업 운영 절차

1		사업 운영 절차

시기	구분	창업기업	재단	주요내용
사업 준비	최종 선정결과 발표		✓	- 공모 선정결과 발표 및 사업 기본사항 안내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		- 사업비 집행 목적의 신규 계좌 발급 필수 - 계좌발급을 위한 자료 필요시 재단에 요청
협약체결	협약관련 서류 제출	✓		- 협약체결 서류 작성 및 제출
	협약서류 검토		✓	- 협약체결 서류 검토 및 수정 요청 - 예산편성기준, 지침 준수, 실현가능성 등 검토
	협약체결	✓	✓	- 재단과 창업기업간 협약 체결
사업비 1차 교부	교부 신청	✓		-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전 재단 검토를 통해 수정 등 추진
	교부결정 통지		✓	- 교부신청서 확정 제출에 따른 결정통지
	대응자금 입금	✓		- 사업계획서상 편성한 대응자금 입금 - 2차교부 대상금액 입금 ※ 정산효율을 위해 해당 금액 사전 입금 권장
	보조금 교부		✓	- 사업비 전용 통장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사업 추진	✓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		- 사업비 집행 및 지출결의서 등 필요서류 준비 - 정산처리를 위한 자료 등 보관 必
	사업비 수시 정산	✓	✓	-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한 수시 정산 및 검토 진행
	교육 및 컨설팅	✓	✓	-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필참
중간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		- 중간성과평가회 추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중간성과평가회	✓	✓	- 중간성과평가회 추진 - 창업기업별 개선사항 등 컨설팅 추진
	사업개선 추진	✓		- 중간평가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개선 추진
최종평가 및 정산	보조금 정산	✓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정리, 정산 추진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 실적 및 집행결과 반영한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최종보고회 추진		✓	- 최종보고회 추진 - 창업기업별 최종 성과 평점 산출
사업비 2차 교부	2차교부대상자 검토		✓	- 2차교부 대상자 및 대상금액 검토 - 정산여부 및 최종성과 평점 반영 ※ 정산 완료 금액만 교부 가능 ※ 최종 성과평점 60점 미만일 경우 교부 불가
	2차 교부신청	✓		-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전 재단 검토를 통해 수정 등 추진
	교부결정 통지		✓	- 교부신청서 확정 제출에 따른 결정통지
	보조금 2차 교부		✓	- 사업비 전용 통장 보조금 교부
사업종료	의무사항 준수	✓		- 2년간 주소지 유지 등 의무사항 준수 ※ 의무사항 불이행시 사업비 환수

2		절차별 추진사항

□ 사업 준비

1. 사업추진 세부관리기준 숙지

❍ 본 지침 및 충남관광 스타트업 세부관리기준 숙지 및 준수 필수

❍ 기타 사업추진 관련 문의 발생 시 재단 담당자에게 문의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창업기업 자체 판단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상 문제 발생 가능

❍ 정산 관련 문의 발생 시 전담 회계법인에 문의

2.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계좌 신규 개설 필수

※ 사업추진 외 입출금내역 발생 시 정산 증빙 문제로 불인정 및 반납·환수처리 될 수 있음

❍ 통장 개설 시 예금주명은 창업기업명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명으로 설정

- 기존 계좌 사용 시 잔액 0원 처리 후 사용 가능

- 기존 계좌 사용 시 자동이체, 입금예정금액(환불계좌 등)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보조금 전용 카드 발급 (체크카드)

- 사업비 집행 시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사용만 가능하므로(현금 불가) 카드 발급 필수

❍ 통장개설 시 관련 증빙서류 지참

- 개설 전 은행 사전 문의를 통해 필요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함

- 사업 선정 공고 외 추가 공문 등 요청 시 재단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함

□ 협약 체결

1. 협약관련 서류 제출

❍ 협약 체결 시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	제출방식
1	사업실행계획서	- 재단 제공 양식 활용 - 사업비 집행기준 확인 必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와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 -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hwp, hwpx파일로 제출 - PDF파일 최종제출 후, 협약 체결 시 직인 날인된 원본 제출
2	사업비 집행계획서
3	중복지원 미실시 확약서
4	최종 사업목표 이행 확약서
5	청렴이행서약서
6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전 검토 추진, 협약체결 완료 후 최종 제출 예정
7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잔액 0원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제출 必 - 기존 통장 사용 시 자동이체, 환불 등 입금예정금액 유무 확인 - 스캔본 PDF파일로 제출
8	보조금 전용 카드 사본	- 체크카드 발행 (신용카드 사용 불가) - 스캔본 PDF파일로 제출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와 다른 도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관련 서류에는 동일 도장을 사용해야 함 - 협약 체결 시 원본 제출
10	지급보증보험증권	-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가입 필수 -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세부지침 참조

❍ 지급보증보험 가입 안내

· 가입방법 : SGI서울보증 ‘지급보증보험’ 상품 가입

· 보험계약자 : 창업기업(또는 예비창업자 개인)

· 피보험자 : 충남문화관광재단

· 보험가입금액 : 협약체결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 전액

· 보험기간 : 협약일 이전 ~ 2026. 12. 31.

· 가산기간 :

· 보증내용 : 협약의 이행 및 협약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 지급 보증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며, 창업기업이 자체 지출해야 함

2. 협약서류 검토

❍ 재단 검토를 통해 협약서류 보완 및 최종서류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원본제출 필요 서류는 협약체결 시 원본 제출하여야 함

3. 협약체결

❍ 최종 서류제출 완료 창업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협약 체결

❍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협약 주체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협약체결 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원본서류 날인 진행

※ 협약체결 후 보조사업비 교부절차 추진되므로 빠른 추진 권장

□ 사업비 1차 교부

1. 교부 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

❍ 재단 검토를 통해 협약서류 보완 및 최종서류 제출

❍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방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 재단 제공 양식 활용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와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
2	통장사본	- 창업기업 입금액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제출 - 자체자금(대응자금 및 2차 교부 예정 금액) 입금 후 스캔

2. 창업기업 자체자금(대응자금 및 2차 교부 예정 금액) 입금

❍ 창업기업 자체자금 편성 및 교부금 전용계좌 입금 추진

- 대응자금 : 총사업비의 10%

- 2차 교부 예정 금액 : 보조금의 10% (집행·정산 완료 후 2차 교부)

❍ 자체자금 (대응자금 및 2차 교부 예정 금액) 입금완료 후 통장사본 제출 必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대응자금 및 2차 교부 예정 금액 입금 확인 후 1차 교부 추진

❍ 대응자금 편성 예시

구분	사업화지원금	자부담	총사업비	비고
적절한 편성	30,000,000원 (90.0%)	3,335,000원 (10.0%)	33,335,000원 (100.0%)	총사업비의 10% 이상 대응자금 편성
	10,000,000원 (89.3%)	1,200,000원 (10.7%)	11,200,000원 (100.0%)
	9,000,000원 (90.0%)	1,000,000원 (10.0%)	10,000,000원 (100.0%)
부적절한 편성	30,000,000원 (90.9%)	3,000,000원 (9.1%)	30,000,000원 (100.0%)	보조금의 10% 기준 대응자금 편성 (의무비율 미달)
	10,000,000원 (90.9%)	1,000,000원 (9.1%)	11,000,000원 (100.0%)
	9,000,000원 (90.9%)	900,000원 (9.1%)	9,900,000원 (100.0%)

❍ 사업추진 전 자체자금 입금 예시 (대응자금 및 2차 교부금 선집행금)

구분			금액	비고
총 사업비 계			33,335,000원
	재단 교부액 소계		30,000,000원	총 보조금 30,000,000원 기준
	재단 교부액	1차 교부금	27,000,000원	창업기업 입금액 확인 후 교부 (보조금의 90%)
	창업기업 입금액 소계		6,335,000원
	자체자금	2차교부 예정액	3,000,000원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검토 후 교부 (보조금의 10%)
		대응자금	3,335,000원	창업기업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10%)

3.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최종 확정서류 제출 결과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

❍ 사업 전용 통장 교부금 입금 추진

❍ 1차 교부 시 총 보조금의 90% 입금

□ 사업 추진

1. 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목표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 및 멘토링 필요 시 재단 및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담당자와 적극 소통을 통한 사업 완성도 제고 권장

❍ 사업추진 중 문의사항 발생 시 재단 및 전담회계법인 문의 필수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창업기업 자체 판단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상 문제 발생 가능

2.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시 지출결의서 작성 必, 지출건별 증빙서류 준비 및 보관

❍ 기 편성된 예산서와 불일치하는 지출 불가, 관련 문제 발생 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만 가능 (현금거래 불가)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창업기업 근무자 인건비 제외)

❍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하여 집행

❍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하는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며, 해당 금액은 사업비 외 자체 비용으로 개별 이체 권장

※ 카드결제로 인해 인출 시, 해당금액 입금처리 必

3. 사업비 수시 정산

❍ 창업기업은 수시정산을 위해 매월 10일까지 전월 지출내역 및 지출 증빙 자료를 취합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과 지정회계법인은 제출 자료의 정산 보완 필요 사항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에 안내하고, 창업기업은 해당 보완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매월 수시정산시 보완사항을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재단과 지정회계법인은 보완사항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회신해야 함

4. 교육 및 컨설팅

❍ 창업기업은 재단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참석 불가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재단에 사전 문의하여야 함

❍ 중간평가 전까지 교육 및 컨설팅 등 재단 주관 프로그램 참여율 미달 시 사업 참여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자격상실 시 2차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행내역 심의 후 1차 교부금액의 환수 조치 진행

5. 창업 및 이전 추진

❍ 예비관광 스타트업 지원자의 경우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도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창업기업은 중간점검 추진 전까지 주사업장 또는 지사의 도내 사업자 등록 필수

※ 법인기업의 경우 본사 이전 필수

❍ 사업종료 후 2년 이상 도내 창업상태 유지 필수, 미 이행 시 보조금 환수 가능

□ 중간평가

1. 중간보고서 제출

❍ 창업기업은 중간평가 전, 재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중간성과평가회

❍ 재단 및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중간보고서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중간평가를 추진함

❍ 중간평가는 ‘계속’, ‘보완’, ‘중단’ 중 1개 결과로 판정하며, 창업기업별 절대평가로 추진

※ 본 사업의 추진 목표는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이므로, 추진 관련 지원 필요 시 요청 必

❍ 중간평가 결과 ‘중단’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은 사업 참여자격 상실

❍ 창업기업은 중간평가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주 사업장 또는 지사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하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중간평가 판정 기준

판정구분	판정요건	점검사항
계속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참여율(70%이상) - 목적 달성 정도 - 사업 추진방법 - 회계처리 적절성 - 지침 준수 여부 - 사업장 소재지
보완	- 시제품제작 진척도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집행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 창업자의 소명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사업 추진 관련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단 (자격상실)	-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 창업 및 창업 사업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해 보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사업개선 추진

❍ 재단과 주관기관은 ‘계속’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에게 중간평가 결과 잘된 점과 아쉬운 점 사업 질 제고를 위해 반영 가능한 의견 및 지침 제공

❍ 재단과 주관기관은 ‘보완’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에게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참고 가능한 정보 및 지침 제공

❍ 재단과 주관기관은 ‘중단’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의 집행내역을 심의하고, 적정 여부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시행

□ 최종평가 및 정산

1. 보조금 정산

❍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일 전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 수시정산 보완사항을 반영한 최종 보조금 정산을 시행해야 함

※ 협약종료일 이후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처리 되며 불인정금액은 반납 대상임

※ 협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최소 60일 이전에 재단과 사전 논의해야 함

※ 연장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협약기간 준수 노력 必

2.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창업기업은 재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최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최종실적보고서에는 최종 정산내역이 반영되어야 함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시 시제품 제작 결과 또는 시연 영상 등 사업추진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3. 성과평가 및 최종보고회 추진

❍ 재단은 창업기업의 사업 추진 성과물 점검 및 사업추진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 창업기업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종 성과를 발표하며, 재단은 사업추진 평가와 성과발표 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성과평과 결과를 판정함

❍ 최종평가 절차

	① 최종보고서 제출안내	⇨	② 현장점검 (필요 시)	⇨	③ 창업기업 성과발표회	⇨	④ 평가위원회 개최 및 창업기업 평가
⇨	⑤ 성과평가 결과확정	⇨	⑥ 창업기업 통보	⇨	⑦ 창업기업 이의제기 (7일 이내)	⇨	⑧ 이의제기 검토 및 회신

❍ 최종평가 판정 기준

판정구분		판정요건
완료	최우수 (90점 이상)	①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필수) ② 시제품·서비스 제작 완료(필수) ③ 보조금 이상의 매출 발생, 5명 이상의 고용 창출, 투자 유치(정부 지원금 미만) 중 1가지 이상 달성
	우수 (80점 ~ 89점)	①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필수) ② 시제품·서비스 제작 완료(필수) ③ 매출 발생, 고용 창출(대표자 외) 중 1가지 이상 달성
	보통 (60점 ~ 79점)	①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필수) ② 시제품·서비스 제작 완료(필수)
미흡 (60점 미만)		- 사업계획달성(시제품 제작 등) 실패 - 사업자 등록 미이행 또는 등록된 사업자의 휴·폐업 - 창업교육 참여율 미흡 - 사업비 유용 등 사업추진 지침 위반

□ 사업비 2차 교부

1. 2차 교부 대상자 검토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의 정산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른 2차 교부 추진

❍ 기 집행 및 정산 완료된 금액에 한해 2차 교부되므로, 사업비 전액 집행 노력 필요

※ 협약 종료 60일 전 자체적으로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경우 재단 및 주관기관 컨설팅 요청하여 전액 집행 방안 마련 필요

2. 2차 교부신청

❍ 2차 교부신청서 제출

3.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최종 확정서류 제출 결과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

❍ 사업 전용 통장 교부금 입금 추진

❍ 2차 교부 시 총 보조금의 10% 입금 (집행정산 완료 금액에 한함)

□ 사업 종료

1. 반납대상 금액 반납

❍ 반납 대상 금액

- 정산 이후 발생한 불인정금액 (정산증빙 미흡, 예산편성기준 위반 등)

- 사업계획 불일치 금액 (사업계획서상 누락, 설명 미흡 등)

- 사업자격 중단 시 확정 반납금액 등

❍ 반납금액 발생 창업기업은 재단이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 시행

2. 의무사항 준수

❍ 창업기업은 사업종료 후 2년 이상 도내 창업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창업기업은 사업종료 후 2년간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창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재단은 창업기업의 사업 종료 후 의무 미 이행시 보조금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