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친화디자인 실험

공모사업

예산 집행기준 매뉴얼

*향후 지급 기준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없는 경우, 기존 지급 기준안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민관협치지원센터

1. 예산집행 일반지침

예산의 사용

1회 기준 50만원 이상 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부득이할 경우 울산광역시 민관협치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함

카드사용 시 세부 품목이 영수증에 표시되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거래명세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사업비 교부 통장은 잔고가 0원이어야 하며, 사업비 이외 거래는 일체 허용 하지 않는다.

카드결제를 우선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카드전표의 대체서류로 다음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함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포인트 적립, 쿠폰 적립, 현금 영수증 발급 일절 금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이 과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2. [인건비] 팀인건비

구분	집행기준	지출 구비서류
인건비	612,864원 X 2인 (672,000원X8.8%기타소득세 적용)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기준 단가 1,344,277원X50%, 천원단위 절사		지출결의서 - 회의록 (6일 이상 활동내용 확인)
※ 기타소득 8.8% 공제 후 금액 적용

3. [사업비] 물품구입비

구분	집행기준	지출 구비서류
물품 구입비	품목당 3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 현금성 캐쉬, 포인트, 상품권 등 현금성 가치를 가지는 물품 구입 불가 컴퓨터, 냉장고, 카메라 등 자산성 물품편성 불가(필요시 임차형태로 진행) 활동 목적에 부합한 경우 도시 구입 가능	카드 결제	지출결의서 - 카드전표 - 거래명세서 - 견적서 - (50만원이상) 타견적서 - 검수조서(물품 사진)
※ 해외 물품의 직접 또는 구매대행 형태의 구입 불가 ※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사업과 무관한 소모품 지출 시 환수될 수 있음

4. [사업비] 임차비

구분	집행기준	지출 구비서류
활동 장소 대관	활동 장소 대관비	카드 결제	지출결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견적서 - 견적서 (1곳 이상) - 검수조서 - 결재증빙서류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물품 임차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제작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장비, 카쉐어링, 행사장, 작업장, S/W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 대관비용 등 - Zoom, Youtube, Adobe의 경우 활동목적에 부합한 경우 임차 가능 (단, 사업 기간 내에 구독이 종료되어야 함) 사업 기간 내 사용 기한이 종료		지출결의서 - 견적서 - 타견적서( 50만원 이상) - 결재증빙서류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물품 사진 - 사업자등록증
※ 울산광역시 민관협치지원센터 사전승인 후 집행 가능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확보는 임대가 원칙이며 에어컨,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사무실 임대, 제세공과금 불가

5. [사업비] 외주용역비 집행 지침

구분	집행기준	지출 구비서류
외주 용역비	자체적으로 진행 불가하여 위탁해야 하는 과업의 용역비 (예: 디자인 목업 용역)	카드 결제	지출결의서 - 계약서 - 과업지시서 - 견적서 - 타견적서 (50만원 이상) - 검수조서(결과사진 포함) - 결재증빙서류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	지출결의서 - 계약서 - 과업지시서 - 견적서 - 타견적서 (50만원 이상) - 검수조서(결과사진 포함) - 결재증빙서류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용역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센터 담당자의 사전 승인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7. [운영비] 회의식비

구분	집행기준	지출 구비서류
회의식비	회의식비 : 활동 준비를 위한 회의에 사용되는 비용 영수증에 거래품목이 반드시 나와야 함	카드 결제	지출결의서 - 회의록(회의내용, 주요결과, 회의사진, 참석자서명부) - 카드전표 - 거래명세서(카드전표에 세부내역 있을 경우 제외)

회의식비

회의식비 기준

- 기준금액 : 1일 2인이상 1회 15,000원 이내(식비기준)

- 기준시간 : 오후10시~오전7시 결제 불가

- 1회 15,000원 이내 최대 2번까지만 결제 가능

예) OO식당 10,000원 결제 + OO카페 5,000원 결제(O)

OO카페 5,000원 결제 + OO카페 4,000원 결제 + OO식당 6,000원 결제(X)

- 주류 지출 불가

7. [운영비] 출장비 집행 지침

구분	집행기준	지출 구비서류
출장비	시외버스, KTX 및 SRT 일반실 기준으로 하여 실비 지급 자차, 시내버스, 택시비 지급 불가	지출결의 - 증빙사진(출장사진, 활동내용) - 출장보고서 - 교통비 증빙영수증 * 카드전표 * 승차권 - 숙소 증빙영수증 * 카드전표

출장비 집행기준

구분

지급 내역

여비

(단위 : 원)

운임		숙박비
철도	항공	실비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실비 (일반실)	실비 (이코노미)

자차, 시내버스, 택시에 대한 실비는 인정하지 않음(예산집행 불가)

[별표1] 사업비 정산 시 주요 불인정 대상

사업비 정산 시 주요 불인정 대상

구 분	불인정 항목	비 고
공통	◦ 물품지급대장에 수령인 미기재 또는 일치하지 않는 금액	사업비 환수 외 제재조치에 해당
	◦ 운영세칙·요령 위반으로 인해 센터에서 주최한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불인정금액	사업비 환수 외 제재조치에 해당
	◦ 4대 보험 및 공과금 등의 연체료 및 기타 위약금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기준을 초과한 다과비, 회의비 지출 금액	초과금액 사업비 환수 외 제재조치에 해당
	◦ 회의록 및 참석자 확인이 증빙되지 않은 회의비 지출	사업비 환수 외 제재조치에 해당
	◦ 출퇴근 성격의 출장여비 지출 건	사업비 환수 외 제재조치에 해당
	◦ 증빙서류가 불충한 건에 대해 소명되지 않은 지출 금액	소명기간 3∼5일
	◦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건으로 센터 불인정 금액
	◦ 특수거래관계자와의 거래 행위	사업비 환수 외 제재조치에 해당

[별표2]

사업비 사용 제재사항 및 조치

사업비 사용 제재사항 및 조치

제재 사유	조치범위
1. 사업비카드 사용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정산처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의
2. 센터가 지정한 집행방법 외 집행(사업비 통장, 사업비 카드 외)
3. 주의 2회 이상 시	경고
4. 정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서류(정산서류,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세칙상 규정 및 사업추진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6. 사업 성과, 결과물 확인 등 추적조사에 불응한 경우
7. 서면, 현장점검 등에 따른 시정 및 보완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8. 경고 3회 이상 시	사업협약해지 대상자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9.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10. 완료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11. 대표자가 참여를 준수하지 않거나, 팀원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2. 사업과 관련하여 심각한 민원 및 갈등, 분쟁을 초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3. 보조사업자 등에서 증빙서류 및 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14. 별도의 변경승인 없이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예산이 집행된 경우
15.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편취, 유용,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경우(보조금 관리법 위반)
16, 국가 또는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 경우
17. 사업관계자가 사업관련 배임수증재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18.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의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9. 기타의 사유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