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28호

2023년도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국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도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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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요

□ 목적

ㅇ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창의적 정책 및 기술적 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활용 추진

□ 운영주체

ㅇ (주최/주관) 기획재정부 / 한국발명진흥회

ㅇ (후원) 국회미래연구원

□ 공모 과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아이디어

과제	세부과제	주요내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아이디어	저출산 대응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고령사회 대비	안정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층·여성·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축소사회 적응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 6~21세, 정해진 교육과정을 다닐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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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참가방법 등

□ 추진절차 및 시상규모

과제선정 및 1차(서류) 심사				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
’23.6.15 ∼ 8.14	➡	’23.8월~9월초	➡	’23. 9월 중순~말	➡	’23.10월 초
아이디어 제안·등록		1차(서류)심사 및 본선진출자 선발		본선진출자 대상 전문가 멘토링		본선 진행 및 시상·나눔

※ 본 일정은 주관기관 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아이디어로’에 공지)

ㅇ (시상규모) 총 16건 시상 및 총 1,360만원 상금 부여

□ 참가자격

ㅇ 제시된 과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개인 또는 팀 가능)

※ 아이디어 플랫폼(www.idearo.kr, 이하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필수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신청일 기준)는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팀으로 참가 시 4명 이하로 팀원을 구성(팀 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기간

ㅇ ’22. 6. 15.(목) ∼ 8. 14.(월)

□ 신청방법

ㅇ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후 해당 플랫폼을 통한 신청접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필요 (플랫폼 회원가입 시 체크‧동의)

ㅇ 참가자(팀)는 ‘아이디어로’의 ‘오늘의 도전과제’ 메뉴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를 선택

- 아이디어 내용을 플랫폼에 등록(붙임1), 비밀유지서약서(붙임3)를 플랫폼에서 서약동의 체크

- 아이디어 제안 시 필요한 추가 자료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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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단계

□ 1차(서류) 심사

ㅇ (일정) ’23. 8월 ~ 9월 초 진행

ㅇ (대상) 과제해결을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 전체

ㅇ (절차)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본선진출 추천 인원으로 1차 심의·선정 후 선행기술조사 진행

ㅇ (선발) 심사 대상자에 대한 추천 순위 결정 → 전문기관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진행 → 수상 대상 16건 선정(하위 8건은 입선 결정)

< 1차(서류) 심사위원 및 기준 >

심사위원	산학연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5명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 하위 2단계 (3, 4)는 본선 진출에서 제외 *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선행정보와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총 4단계 (1, 2, 3, 4)로 구분하며 (1,2)는 신규 또는 선행정보와 차별성이 높은 아이디어, (3,4)는 선행정보와 동일하거나 유사도이 높은 아이디어임
심사기준	문제해결가능성 30점, 실현가능성(구체성+사업성) 40점, 참신성 30점

□ 전문가 멘토링

ㅇ (일정) ’23. 9월 중순 ~ 9월 말 예정

※ 구체적인 멘토링 일정과 장소는 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ㅇ (대상) 수상 대상 16건 중 상위 8명(팀) * 본선(발표) 심사 대상

ㅇ (절차)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가 2인 1조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총 2회의 멘토링* 진행

* (1회차) 아이디어 컨셉화 및 구상 / (2회차) 아이디어 구체화

< 각 회차별 멘토링 계획 >

구분	외부 전문가 (정책 전문가)	외부 전문가 (문제해결 전문가)
1회	아이디어 점검 및 제도 현황 검토 등	과제 접근 방법 및 문제사항 검토 등
2회	아이디어 구체화 및 방향 점검	적용 방안 구체화

ㅇ (자료작성) 총 2회 멘토링을 거쳐 구체화한 아이디어 내용으로 본선(발표) 자료작성

□ 본선(발표) 심사

ㅇ (일정) ’23. 10월 초 예정

※ 본선(발표) 일정과 장소는 추후 ‘아이디어로’에 공지 또는 별도 통보

ㅇ (대상) 멘토링을 거친 본선(발표) 심사 대상 8명(팀)

ㅇ (절차) 구체화·고도화 단계를 거친 아이디어를 본선진출자(팀)가 현장에서 발표 진행

ㅇ (최종순위) 현장 발표를 토대로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최종순위 결정

※ 최종순위가 결정된 후 바로 시상식 개최(경진대회 본선과 같은 날)

< 본선(발표) 심사위원 및 기준 >

심사위원	해당 분야 정부기관 및 기업, 대학 관리자급 등
심사기준	문제해결가능성 30점, 실현가능성(구체성+사업성) 40점, 참신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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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및 나눔체결

□ 시상 관련

ㅇ (일정) ’23. 10월 초 예정

※ 본선(발표)와 동시진행

ㅇ (훈격) 기획재정부장관상 2점(대상·최우수),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상 6점(우수2, 장려4) 등 입선포함 총 16점

< 시상 분야 및 내역 >

상 격	시상주체	수량	상금
대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각 500만원
최우수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각 300만원
우수상	국회미래연구원장	2	각 100만원
장려상	국회미래연구원장	4	각 50만원
입선	한국발명진흥회장	8	각 20만원
계		16	총 1,360만원

※ 수상한 아이디어는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개하며, 아이디어가 공개됨에 따라 해당 아이디어의 사용권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됨을 원칙으로 함(총 8건만 발표심사에 참여)

※ 단, 해당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제안자가 아이디어 나눔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이디어 나눔증서」를 제공함

※ 미선정 아이디어는 공개하지 않으며, 아이디어의 권리는 제안자에게 있음

□ 아이디어 활용

ㅇ 수상 아이디어 중 대상·최우수상 아이디어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통한 추가적인 고도화 과정을 통해 실제 정책에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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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889 또는 2728)

□ 과제 내용문의

ㅇ ‘아이디어로’의 ‘챌린지-일반과제’ 메뉴에서 해당 과제를 선택한 후 하단에 댓글을 작성하여 문의

- 과제를 제시한 아이디어로 운영자가 답변 예정(플랫폼 활용)

□ 유의사항

ㅇ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음

- 다만, 본 공모전은 아이디어 나눔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를 주최/주관기관이 공개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여해야 함

ㅇ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아이디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경우 타인 아이디어로 규정

ㅇ 표절, 도용, 탈취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거래 또는 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계약체결 또는 입상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과 입상은 취소되고, 거래대금·시상금은 환수 조치됨

ㅇ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타 공모전 수상 포함)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시상한 경우라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조치됨

ㅇ 제안자는 공모전 종료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함 (비밀유지 서약서[붙임3] 동의)

ㅇ 참가희망자는 개인과 팀 중 1개 부문만 선택하여 참가 가능

ㅇ 팀은 최대 4인(팀장 포함)으로 구성, 팀원 모두 아이디어 구상에 기여해야 하며 추후 기여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 및 거래(나눔 포함)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음(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ㅇ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기업ㆍ기관ㆍ단체의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수상 및 지원금 제공에서 제외(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적합한 아이디어 제안이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아이디어 등록일 기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등록 등을 통하여 이미 권리화가 되었거나 또는 이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아이디어 제안 양식[붙임 1] 내 기타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등록자 본인에게 있음

(참고) 특허법 제30조 및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라 이미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는 경우 권리화 가능(디자인은 6개월 이내 출원하는 경우 권리화 가능)

ㅇ 추후 아이디어 제안자 실명으로 아이디어 거래 또는 수상 사실이 보도될 수 있고, 아이디어 제목이 공개될 수 있음

ㅇ 시상금 수여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경진대회는 특허청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붙임4]”을 준수함

[붙임 목록]

1.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

2. 아이디어 제안서 예시

3. 비밀유지 서약서

4.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붙임 1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 *플랫폼에 입력‧작성 또는 첨부파일 업로드

아이디어명	- 과제명이 아닌 아이디어의 명칭을 기재
핵심 아이디어	- 아이디어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1문장으로 작성) - 다수의 아이디어 제안 시, 각각을 요약하여 작성
문제 정의 (아이디어 선정 배경)	- 관련 기술 및 활용 현황 - 문제 배경 및 원인 분석 - 문제 재정의
해결방안 (아이디어 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 아이디어 상세 내용 기재 - 필요시 도식, 순서도, 표 등 사용
기대 효과	- 수혜자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 추천(기업, 정부, 국민, 사회 등) -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작성
출처 및 첨부파일	- 웹사이트, 유튜브, 관련 문서 등 출처 작성 - 추가 첨부 문서명
기타 사항 (해당 시)	- 아이디어 관련 수상여부(있는 경우에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출원 및 등록한 경우 해당 권리번호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후 권리화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해당 내용 반드시 기재

※ 아이디어 제안서는 5페이지 이상으로 작성(별도 첨부자료 제출 가능)

※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PDF 등 별도의 파일형식 사용 가능

※ 아이디어 제안서 목차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추가 기재 가능

붙임 2	아이디어 제안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작성된 내용임

아이디어명	따로 또 같이 한국식 코하우징 (Co-housing)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 개인 주거 공간에 생활하면서, 공용시설을 공유하는 협동 주거 형태를 도입
문제 정의 (아이디어 선정 배경)	- (배경)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빠르게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음 - (현황) 인구 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고령자 복지 등에 대한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해결방안 (아이디어 실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	- 단순히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 문화생활, 소통,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공동 시설을 공유 - 한 달에 한번은 공동체와의 식사를 통해 입주민 간의 상호 친밀성을 형성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입주민의 자기계발, 자원봉사, 사회활동 지원
기대 효과	- 입주민 간의 친밀성을 바탕으로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에게 심리적 안정감의 효과를 줄 수 있음 - 입주민에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설(병원, 육아시설, 문화시설 등) 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 확대 - 공동 육아, 공동 노인 돌봄 등 도시기능 재생 및 활력 유지 효과
출처 및 첨부파일	- 참고 자료 : 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EA%B8%B0%ED%9A%8D4%20Co%20housing.pdf - 해외사례 : http://www.emoz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8
기타 사항 (해당 시)

붙임 3	비밀유지 서약서 *플랫폼에서 동의 체크

본인은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비밀유지의 대상 및 범위)

① 비밀유지의 대상은 본인이 제안/등록하는 아이디어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이하 본인의 아이디어와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두 통칭하는 경우에는 ‘본건 아이디어’라 함)의 내용 및 용도에 한정합니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본건 아이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

2.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기 이전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아이디어 수요자'라 함)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어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한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공모전에 제안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1.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이 체결되는 날(단, 거래 계약서에 별도의 비밀유지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름)

2.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협상이 종료되는 날

3. 본인의 아이디어의 제안/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플랫폼에 철회 신청이 접수되어 확정된 날

4.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채택되지 않은 사실을 안 날

② 본인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겠으며, 허락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③ 본인은 본건 아이디어가 외부로의 누설 또는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아이디어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것입니다.

제3조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

본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제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_______________  (인)

붙임 4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 아이디어의 권리 및 비밀 유지

ㅇ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ㅇ 참여기관은 본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 중 사용할 의사가 없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제반 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함과 함께, 폐기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서약은 사무국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확인함. 만약 참여기관이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해당 참여기관에서 이미 연구하였거나 알고 있었던 아이디어라는 사유로 아이디어에 대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무국은 아이디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참여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음

ㅇ 참여기관은 공모전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특히,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참여기관이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 아이디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비밀유지 및 보안의 의무를 다해야 함

ㅇ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 거래를 통해 해당 과제 출제 기업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필요시 상호가 협의하여 라이선스에 대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

ㅇ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디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 아이디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참여기관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특허출원 등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 협의가 있었던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 및 협의 과정의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 사무국의 비밀유지 및 제3자 공개

ㅇ 사무국은 본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ㅇ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본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협의

③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④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응모 철회 및 폐기

ㅇ 아이디어 제안자는 공모전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ㅇ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본 공모전의 수상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또는 선정)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ㅇ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ㅇ 참여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관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분쟁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ㅇ 참여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 또는 비밀유지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