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실천을 위한 -

2024 안양시 규제혁신 공모전 공고

안양시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제혁신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1. 22.

안  양  시  장

1. 공모분야: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 예시 >

❶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의료기기 판매사업소 제한 완화, 식품접객업소 객실 설치 허용 등

❷ 주민의 일상 불편: 임산부 차량 경광등 장착 허용, 장애인 주차구역 탄력 운영 등

❸ 친환경 규제: 전기차 충전설비 관리 기준 완화, 빈용기보증금 대상 기준 완화 등

❹ 신산업 규제: 전기자전거 제한속도 상향, 공유 킥보드 주차시설 설치 등

❺ 기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

※ 상기 예시는 타 지자체 공모 사례로, 동일한 과제 접수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접수기간: 2024. 1. 22. ~ 3. 21.(60일간)

3. 참여대상: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4. 접수방법: 인터넷(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규제개혁119→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이메일: nepsis@korea.kr

❍ 우편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안양시청)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우)14053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5. 제출서류: 규제혁신 공모전 제안서 (붙임 참조)

※ 2인 이상 공동 제안의 경우, 개인별 기여도를 제안서에 기재

6.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지표(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순) 고득점 과제 선발

❍ 심사절차

▸ 사전심사: 규제혁신과 관련된 제안과제 여부 검토

	심사 제외 과제(예시)
•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 • 구체적 개선방안이 없는 단순 민원, 불만 제기 등 • 기시행 되었거나, 시행 예고 중인 제도 • 안양시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과제

※ 기간 내 보완 가능한 사항의 경우 보완 및 재접수를 요청할 수 있음.

▸ 부서협의: 소관부서 의견조회

▸ 실무심사

- 실무심사위원회 심사

- 우수과제 6건 선정(순위무관)

▸ 최종심사: 수상 순위 결정

※ 필요시 제안자의 참석·발표 또는 발표영상 제작·제출을 요할 수 있음

❍ 결과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11월 예정)

7. 시상내용

우수등급	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 정(명)	6	1	2	3
부 상 금	17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 시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우수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등급에 대해서만 시상함.

8. 기타사항

❍ 응모된 제안은 공개하지 않음.

❍ 동일․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함.

❍ 제안 내용의 표절,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함.

❍ 모방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됨.

9. 문 의 처: 안양시청 정책기획과(☏ 031-8045-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