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 계획

□ (목적) 현장중심 규제개선 의견수렴과 다양한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

□ (부문) ➀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➁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부문		평가등급 시상금
		최우수(각 1명)	우수(각 2명)	보통(각 2명)
➀ 규제개선 과제 제안		100만원	60만원	30만원
➁ 규제혁신 성과홍보	쇼츠‧웹툰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카드뉴스	130만원	80만원	40만원

* 예산, 실현 가능성, 응모과제 수준 등을 고려, 시상규모‧등급 조정 가능

① (과제제안 부문) 농식품 분야 진입장애, 신산업, 현장애로 등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과제 제안

* ①진입·입지, ②인력·고용, ③농촌활력, ④농식품 신산업, ⑤업계 현장애로 등

※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 농식품부 장관상 수여

② (성과홍보 부문) 2023년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 20선*을 다양한 홍보 콘텐츠(쇼츠·웹툰·카드뉴스)로 제작

* 농업인확인서 발급 기준 완화 등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 정보 참조

□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일반국민, 농업 관련 학과 재학생, 농업인, 농식품 관련 주요단체와 식품·유통 등 농식품 분야 관련 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

□ (방법) 신청서*와 콘텐츠 원본 파일을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접수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알림 배너 →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 다운로드

□ (공모절차 및 일정)

공모접수	➜	과제검토	➜	담당부서 검토요청	➜	우수과제 심사	➜	결과발표 및 사례금 지급
4.15. ∼5.17. (18:00까지)		∼6월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월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부서)		7월중 (규제심사 위원회)		7월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우수공모자)

참고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 관련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ㅇ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출된 응모과제 중 입상작에 대해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ㅇ 응모 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 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민원 또는 불만 등인 경우

ㅇ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 규모와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 등이 확인된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과제·콘텐츠 등)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최종 시상에서 제외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되고 상금 환수 조치

ㅇ 동일 부문 1인(팀)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금 지급

* 다른 부문인 경우, 중복 수상 가능

ㅇ 팀 참가의 경우, 시상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

ㅇ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있을 경우, 수상자(팀)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