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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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법제처
주관 법제처
후원/협찬
접수기간 20.04.01 ~ 20.06.30
응모대상 제한없음
시상내역 법제처장 표창 및 총 550만원 상당의 부상
조회수 456
상세내용

[청소년]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기간 및 일정

   - 공모기간 : 2020년 4월 1일(수) ~ 6월 30일(화)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 2020년 10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20년 11월 13일(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제안의견서



○ 심사방법

   - (1차:서면심사)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작 등 선정

   - (2차:경진대회)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포함), 현장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하여 수상작 선정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표현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2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20편) : 부상(10만원 상당)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콘"이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최사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요강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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