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 공모개요

  - 전국의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주제의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 기회 마련

○ 공모주제

   - 정보주체 권리 침해 주제의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 기간 및 일정

   - 문제 공개 및 접수: 2024. 6. 12.(수) ~ 7. 17.(수) 18:00 까지

   - 예선 심사 결과 발표: 2024. 7.26.(금)

   - 멘토링 운영: 2024. 7. 29.(월) ~ 8. 5.(월)

   - 본선 대회: 2024. 8. 13.(화) 13:00~18:00 

     (※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지원자격

   - 참가대상: 참가 신청 마감일(2024.7.17.) 기준으로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법학 박사과정에 있는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개인정보 관련 학계 및 실무기관 종사자 제회

   - 선발부문: ① 전국 대학(원)생 부문,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2개 부문)

     ※ 팀별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 불가

○ 접수방법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kr)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www.pipc.go.kr )에서

     신청서 및 서면 변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pipccourt@gmail.com) 신청

○ 출품규격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 제출서류

   - ➀ 신청서,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➂ 참가자 전원의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➃ 준비서면(원고, 피고 모두)

     ※ 제출서류를 「팀이름_제출일자.zip」로 압축하여

     이메일 송부(예: 최강변호_240612.zip)

○ 심사기준

   - 예선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서면구성의 체계성, 적용법리의 적정성 등

   - 본선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등

○ 시상내역

   1, 대학(원)팀

    - 대상: 1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300만원 이내)

    - 최우수상: 1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200만원 이내)

   2, 법학전문대학원팀

    - 대상: 1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300만원 이내)

    - 최우수상: 1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200만원 이내)

○ 문의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 02-6138-224, pipccourt@gmail.com